윤석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단계적 유보통합’ 계획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보통합정책포럼(위원장 류지영, 이하 정책포럼)이 지난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차 유보통합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진행 시 교육부로 정부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토론회는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주관하고 EK(주)키드키즈&월간유아(회장 이희주)와 (사)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대표회장 최병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류지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3차례 비대면 토론에서 제안한 유보통합의 주요 방향을 이번 첫 대면토론회에서 구체화 하고자 한다”라며 “지금도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진심이 모여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기조 강연은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 석좌연구위원이 맡았다. 장 연구위원의 발표주제는 ‘유보통합의 방향과 쟁점 논의’였다. 장 연구위원은 먼저 ‘유보통합의 요소 중 어떤 것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중앙부처와 지방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유·보 거버넌스 일원화(부처 통합)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선 부처 통합 후 해당 부처에서 행정관리, 법률 및 규정, 제원 및 지원방식을 통합하고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을 반영해 운영의 다양화를 보장하는 ‘한국형 유보통합 모델’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이 ‘유보통합 소관부처 및 관련 법령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덕난 연구관은 “유보통합의 우선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는 영유아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되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시 모든 기관 및 모든 종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상향 지원하는 방식은 시대적 가치로 부상한 ‘공정’ 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통합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나타날 것인데 이때 중요한 핵심사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전체 통합작업 일정이 늦춰지지 않는다”라고 당부했다.

‘유보통합 교사 자격과 수월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는 ‘교사자격 관련 쟁점’에 대해 집중 발표했다. 황 교수는 현행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양성체계의 차이점과 쟁점을 검토한 뒤 도출한 ‘(가칭)영유아 교사 자격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개편안에서 영유아교사를 대학 유아교육/보육/아동학과(교육연한 4년)에서 배출되는 2급 교사와 학점이수제 혹은 특수양성기관, 2~4년제 대학 기타학과,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에서 배출하는 영유아교육사로 구분했다. 교사들은 일정 기준에 따라 급간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황 교수는 “이동 기준을 엄격하게 할지, 개방적으로 할지에 대한 이견이 많은데 이를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민·관·학계의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토론회를 공식후원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보다 적극적인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유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논의의 중심에 영유아를 두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라며,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한 첫 출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이번 정부에서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면과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약 450여 명이 참여했다. 다음 토론은 오는 7월 19일(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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